안녕하세요, 코박의 Danny 입니다.
이번에는 신선하고 재밌는 `코박패드` `코박런패`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록체인 및 여러 프로젝트의 기술에 대해 읽어보면서 공부하기 다소 어려웠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코린이 리포트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 될 수 있는지, 현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기 위해 코박에서 제공 하는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쉽고 간편하지만 보안이 철저하고 투명한 투표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AGORA입니다.
투표는 다수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한 단체에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하며, 선거 결과 혹은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의사 표현 방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민주주의 발달의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의 주권을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은 공정한 선거와 투표를 법과 행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Democracy)는 군주, 독재 체제 등에 대응하는 ‘인민의 지배’를 뜻합니다. 초기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았으며,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이자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 ‘아고라(Agora)’라는 어원도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에 형성된 광장을 뜻하는 단어로, 그리스인들이 민회와 재판, 상업, 사교 등의 활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여론을 형성하던 의사소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학문과 사상 등에 토론이 이루어지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으며, 정치 문제를 토론하던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현대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에 의한 선거 등의 절차로 대표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현시대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인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통해 원하는 대변인/대표자를 뽑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주인으로서 다른 국민들에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투표에는 중요한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파레토 원칙. 모든 구성원이 A를 B보다 선호한다면, B는 채택될 수 없다.
- 중립성을 가진다. 특정 후보가 유리해서는 안된다.
- 익명성을 보장한다. 어떤 유권자가 투표했다고 해서 채택되는것이 아닌 모두의 선호도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 독립성 가정. 제 3의 대안인 C가 나타난 경우에도 A와 B의 결과는 동일해야한다.
- 선호의 비제한성.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선호를 솔직하게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가진 투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케네스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및 기바드-사데르스웨잇 정리를 통해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에로우는 위 조건들에는 모두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의 관계가 있으며, 사회의 후생 수준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선호 체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에 따라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투표방식을 찾아 투표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다수제, 다수결의 원리, 결선투표제, Borda 투표제 등)
실제 인류는 고대이래로 완벽한 투표제를 찿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루었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우리는 완벽한 투표 제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기사들은 모두 최근 1년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 내분에 휩싸운 재건축 조합 [MBC 2019.05.07.자]
-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소 난입 [SBS 2018.06.13.자]
- 터키 시장선거 부정선거 수사 시작 [KBS 2019.05.02.자]
- 태국 총선 투표율, 무효표 논란 등 부정 선거 의혹 [SBS 2019.03.25.자]
- 짐바브웨 첫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의혹.. 군인-시위대 충돌[KBS 2018.08.02자]
- 이라크 총선 개표 결과 후 재검표 상황에서 투표함 창고 화재[MBC 2018.06.11.자]
- 인도네시아 대선/총선 불복 시위 사망 8명. 부상 730명[KBS 2019.05.23.자]
위 기사에서 보여주듯이, 현행 투표 시스템은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함으로써 매우 느린 처리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불투명성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익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부터 발생한 사건, 사고들입니다. 이는 또한,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를 저해하게 되며,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아닌 대표자의 의견으로 모두 결정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운영 및 정책 논의/토론/투표 등을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많은 인구가 적은 비용으로 제3자 혹은 대표자 없이 빠르게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몇몇 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인 전자투표 기능은 위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주었습니다. 시간 및 자원을 많이 절약해주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들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자투표는 미 대선에서도 투표 조작으로 한차례 곤혹을 치뤘으며, 이라크는 최근 투표 조작 의혹으로 손으로 재개표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전자투표는 신뢰성과 안정성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표 중개인(정부 혹은 투표 주체)이 있어 누군가가 조작할 수 있으며, 해킹에도 취약하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블록체인은 여러 문제점을 나타낸 현 투표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탈중앙화됨 방식으로 정보(투표 기록, 유권자 기록, 결과 등)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정보는 과도한 비용 발생 없이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익명성도 보장합니다.
아래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투표를 개발 및 실행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 에스토니아/인도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및 투표
- 태국의 국가전자및컴퓨터기술센터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
- 일본 쓰쿠바 지역
- 스위스 추크 지방 투표
- 러시아 모스크바 행정 서비스 (입법 선거)
- 스페인 신생 정당 포데모스
- 덴마크 자유당
- 미국 텍사스/유타주 등
AGORA 팀은 2018년 3월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시에라리온의 공식 초청으로 대통령 선거에 Agora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파일럿 테스트하였습니다. 시에라리온 파일럿 테스트는 투표에 많은 수작업이 들어가고 시간을 쓰며, 투명성 및 신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블록체인 원장에 투표 내용을 입히고, 보상을 통한 제3자의 투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은 투표 직후 모니터링할 수 있었고, 며칠이 걸리던 개표 작업을 시간과 비용을 많이 쓰지 않고 바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또한 투표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닌 일반 재단, 학교, 기관, 조합 투표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감사 및 투표가 보다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은 모든 투표 주최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표자 선거 및 간접민주주의 개념보다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의사표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즉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금융 산업이지만,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투표 시스템에 적용되는 블록체인이 매우 기대되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AGORA 프로젝트에 투자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AGORA가 만들고자 하는 것과 이 산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다 쉽고 재밌게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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